- 소개
- 법정의무
법정의무 교육 소개
5대 법정의무 교육
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.
| 법정의무 교육명 | 관련 법령 | 대상 | 교육 시간 | 과태료 |
|---|---|---|---|---|
|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|
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(제5조의 2)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(제5조의 2) |
사업주, 모든 근로자 | 1시간 이상/연 1회 | 300만원 이하 |
| 직장 내 성희롱 예방 |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(제13조) |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| 1회 이상/연 | 500만원 이하 |
| 개인정보 보호 | 개인정보보호법 |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| 1~2회/연 (권고) |
500만원 이하 (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) |
| 퇴직연금 |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|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| 1회 이상/연 | 1천만원 이하 |
| 산업안전보건 |
산업안전보건법 (제29조) 1항~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(제26조)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| 매 반기 6시간 이상 | 1천만원 이하 |
|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매 반기 6시간 이상 | |||
| 가)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| 매 반기 6시간 이상 | |||
| 나)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외 (사무직/판매업 제외) | 매 반기 12시간 이상 |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