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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개

  1. 소개
  2. 법정의무

법정의무 교육 소개

5대 법정의무 교육

법정의무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.

법정의무 교육명 관련 법령 대상 교육 시간 과태료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(제5조의 2)
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(제5조의 2)
사업주, 모든 근로자 1시간 이상/연 1회 300만원 이하
직장 내 성희롱 예방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(제13조)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회 이상/연 500만원 이하
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~2회/연 (권고) 500만원 이하
(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)
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 제도 가입자 1회 이상/연 1천만원 이하
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법 (제29조) 1항~3항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(제26조)
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 1천만원 이하
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 반기 6시간 이상
가)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매 반기 6시간 이상
나)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외 (사무직/판매업 제외) 매 반기 12시간 이상